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국가 청사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정책기획위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었다.
 

정책기획위는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4차산업혁명 등 삶의 양식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도 한계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사회분야 관계부처들이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는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의 개념을 두고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이 비전마다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먼저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와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정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정책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의 전반적 혁신능력 향상과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책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 계획을 담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이행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