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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집값 안정화 위해 그린벨트 해제 추진하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05 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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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일경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개발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서울 집값 안정화 위해 그린벨트 해제 추진하나
▲ 서울시 내부의 그린벨트 지역인 강남구 세곡동 일대의 전경. <연합뉴스>

국토부는 8월27일 내놓은 수도권 부동산의 추가 안정화대책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2022년까지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개발해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내용을 넣었다.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9월 안에 공공택지로 개발될 지역 일부를 공개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놓고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공공택지로 개발할 땅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행정구역 안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49.6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강남 도심에 가까워 주변 지역에 쏠린 부동산 수요를 나누기 쉽다는 것이다.

은평구 불광동과 강서구 마곡지구 등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삼송지구 근처 등이 후보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지만 농지 등으로 쓰여 이미 훼손된 지역을 해제해 공공택지 개발에 쓸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 안의 유휴 철도 부지도 공공택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도심업무지구 인근이고 교통도 좋아 부동산 수요를 모으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주요 유휴 철도 부지들을 살펴보면 용산역 정비창 부지, 왕십리역 소화물 취급소, 영등포역 소화물 취급소, 수서 차량기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이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거쳐 공공택지 개발지로 지정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당장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규제 문제로 재건축 공급은 늦어지고 일반 분양은 줄어들어 서울 도심의 공급물량 부족이 굳어진 반면 다른 수도권 지역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공급을 확대해도 서울 지역의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고 양극화만 깊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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