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심의했지만 문제가 없어 기존에 발표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가 8월23일 가결과를 발표한 뒤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곳 가운데 일반대학 19곳, 전문대학 10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에 변동은 없었다.

이에 따라 한양여대, 배재대 등 일반대학 120곳, 전문대학 87곳 등 모두 207개 대학이 앞으로 3년 동안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됐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나머지 116개 대학은 평가순위에 따라 역량강화 대학, 진단제외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Ⅰ, 재정지원제한 대학Ⅱ로 확정돼 제재를 받게 됐다.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명지전문대, 수원대, 경인여대 등 66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확정됐다.

역량강화대학으로 확정된 일반대학은 10%, 전문대학은 7%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상지대를 포함한 9개 대학은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동시에 재정지원을 일부 받을 수 없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으로 확정됐다. 

신경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포함돼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의 정원 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이 대학들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종교, 예·체능 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에서 제외된 대학 30곳도 일반대학 10%, 전무대학 7%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해 정원 감축 대상을 정하는 사업으로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