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대표는 8월30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초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더욱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점을 거듭 들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공급도 함께 확대할 것을 정부에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평양을 찾는 대북특사와 관련해 “이번 방문은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놓고 제자리를 걷고 있는 북미 대화의 새 돌파구를 마련하고 3차 남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북한이 특사단을 즉각 받아들인 점은 문 대통령의 높은 신뢰도와 북미관계에서 남한이 맡을 역할을 둘러싼 기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파견은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 이뤄진 것으로 미국도 지금의 얽힌 국면을 풀려고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판문점 선언을 놓고 “한국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동시에 중재자”라며 “야당이 3차 남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에 적극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3일 문을 연 정기국회와 관련해 “이번 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4개를 해결해야 한다”며 “5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협치 국회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면서 적폐 청산을 위한 입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2년차에 열린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정책이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며 “포용적 성장정책도 옳은 정책방향이라 해도 법과 예산의 지원 없이 성공할 수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지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