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황영철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받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31 13:34: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700만 원을 선고했다.
 
황영철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받아
▲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를 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결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받겠다"
산업부 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