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과 소득 분배 지표의 악화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는 의견을 놓고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과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게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는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과 소득 분배) 문제는 한 분기나 두 분기 악화된 것이 아니어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 같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를 놓고 “짧은 시간 안에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혼재돼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고용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정책의 방점을 조금 더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긴 호흡으로 보면서 여러 단기적 노력을 하면서 가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거나 오류가 없다는 극단적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을 놓고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 쇼크’를 결정하는 유일하거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에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도 크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인사에서 통계청장의 교체와 관련해 정부에서 통계를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받자 “통계청은 전문성과 사명감 아래 일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며 “나온 통계 자료를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의 표본 오류 논란을 질문받자 김 부총리는 “표본 오류로 분배격차가 심화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계청장을 비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표본집단이 확대되면서 노인층이 많이 포함된 것이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있다”며 “(통계청이)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등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방안을 질문받자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편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제도 개편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을 놓고 “연금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없애고 싶다”며 “어떤 상황에도 연금은 계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태도”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