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입주기업 수를 1천 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를 1천 곳, 고용인원 수를 2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혁신도시 시즌2’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혁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과 기업활동과 관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통해 혁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 73가지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전라남도 나주가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이나 높이제한, 주택 건설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해 건축과 입주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발맞춰 규제면제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월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별도로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집적지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게 산업집적지의 분양 토지를 탄력적으로 분할·합병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산업집적지 용지를 공공매입한 뒤 낮은 이자율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집적지 입주기업에 3년 동안 매월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 체육, 교육, 여가 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창업공간을 융합해 ‘복합혁신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올해 혁신도시 10곳에서 동시 착공해 2021년 준공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 활용, 합동 인재 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를 촉진하고 관계기관들 사이 공동 연구개발과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주도로 ‘산학연 융합센터’를 설치해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에 업무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혁신도시 10곳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강원과 광주전남 혁신도시부터 발전재단을 순차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성장거점 역할을 하기 미흡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10곳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가운데 110개 기관은 이전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아직 기업과 연구소 등은 입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기준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639곳이며 고용인원은 1만1천 명이다. 혁신도시 입주기업 대부분이 지역 안의 중소기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