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지과잉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가 복지과잉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대표가 사실상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저부담 저복지의 손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김무성 대표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부정부패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올릴 것인가 국민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우파는 70% 이하에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좌파는 이건희 손자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난해 우리나라 GDP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OECD 28개국 가운데 꼴찌”라며 “이런 현실에서 복지과잉을 우려하는 김 대표의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겨우 시작되는 대한민국 복지수준을 과잉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 호도”라며 “이런 사고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할 때 현안문제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복지과잉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럽은 과도한 복지로 복지병을 유발해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도 “그리스가 과잉복지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위기가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수준은 올라가면 내려가기 힘들다”며 “복지수준을 올리기 전 어떤 부담을 갖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할지 아니면 저부담 저복지로 가야할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실상 고부담 고복지가 위험하다는 주장으로 저부담 저복지를 은연중에 내세웠다.

김 대표는 6일에도 국회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해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증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부담 고복지보다 저부담 저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대표가 복지과잉 발언을 기업인들이 모인 경총 연찬회에서 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증세 대상이 서민 근로자 계층이 아니라 부유한 기업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들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부담 고복지로 가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부담이 늘고 저소득층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저부담 저복지의 경우 수혜는 줄지만 부담도 줄어들어 고소득 자산가 계층에 유리한 구조라고 본다.

김 대표는 잘 알려져 있듯이 부유한 기업가 가문 출신이다.

그의 부친인 김용주 전방(구 전남방직) 창업주와 형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은 부자가 나란히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다. 김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은 현영원 현대상선 전 회장과 결혼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 대표의 조카다.

김 대표는 1백억 원대 자산가다. 김 대표는 13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 지난해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