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미국 법의 입법 절차가 끝났다.

14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7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법안은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고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확인했을 때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이라는 조항을 통해 북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규정했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