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14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낀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기본적 방향이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데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강화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우리 경제는 내수경제만으로 어려운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점을 들었다.

또 소득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미국의 4배, 일본의 2배 이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큰 고민 없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를 성급하게 가져와 문제가 생긴다”며 “(경제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지적하면서 시장 자율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이 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간섭하지 말고 풀어주되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치거나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돌보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장관들이 대입정책과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근 대입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떠맡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장관이라는 정무직은 욕을 먹는 자리”라며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의견을 존중하고 다 듣되 장관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