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여의도 등 개발사업을 놓고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3일 정책협의체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은 발표하기 전에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 불법 거래·중개행위 등을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 등지에서 주택 거래 신고내역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계약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2 부동산대책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구청이 정확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에 통지하도록 관리한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착하고 있는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격주로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부지 발굴, 역세권 청년주택·사회주택 제도 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