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폭염대책으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기요금을 특별 배려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폭염이 오래 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게 되고 전기요금 걱정이 커진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가축과 채소 등의 피해로 농가와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약자나 농어민, 건설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 총리는 휴가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전력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지 한 달을 맞아 이 총리는 일부에서 변칙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을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것이 옳지만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등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