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 명에게 전체 미지급금 가운데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보증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 최소 연금액만큼은 보장하되 사업비 등으로 공제한 연금액은 앞으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때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았던 금액과 보험료 운용수익으로 제외한 사업비 등을 모두 고려해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약관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사업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있지 않다고 파악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의결 문건을 통해 “이번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미지급금을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배임의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사업비 공제와 관련한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상품 가입 고객에게 최저보증이율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최소보장연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수차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의 '일괄구제'를 요청했지만 삼성생명이 절충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금감원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다.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에도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다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일이 있다.

당시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금감원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강도 높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생보사들은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일괄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백기투항했다.   

반면 최근 대심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등 금감원의 막강한 힘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생긴 만큼 이번 즉시연금 사태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즉시연금 문제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이사회를 각각 27일과 8월4일로 예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