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간선거를 전후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북 제재 해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23일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열쇠는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라며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이벤트가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인권 침해와 자금 세탁, 공산주의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10개가 넘는 법률과 이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북한을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해도 북한의 비핵과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검증하기 쉽지 않아 미국 의회 문턱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사회주의적 경제 개혁·개방 정책)를 선언했지만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획득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하지만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떠오른다.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는 11월에 열린다. 현 정부를 중간평가하는 선거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등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일한 정책으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열리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종전 선언 등이 논의될 수도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으며 가을에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라 연구원은 “국제연합의 제재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의지와 협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