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완화를 놓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콘텐츠업계와 통신업계의 견해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과 콘텐츠 이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6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고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 의원은 “망중립성을 강경하게 지켜내야 할 원칙으로만 여기는 것도, 전면 폐지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에 미래를 맡기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급히 망중립성의 미래에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제로레이팅을 놓고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로레이팅은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드는 망사용료를 콘텐츠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며 “제로레이팅은 요금제일 뿐 트래픽 처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로레이팅이 컨텐츠사업자의 경쟁에 큰 영향이 없는 한 사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김 교수는 또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통신비 부담이 이용자들에게 집중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용량 트래픽이 필요한 콘텐츠는 통신사가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콘텐츠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망이 예측가능하도록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5G 시대에 자동차용·의료용·스마트용 등 사용목적에 따라 네트워크 속도를 달리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면 통신사가 네트워크별로 가격을 차별해 더 많은 접속료를 징수하고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후생 증진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SK텔레콤의 11번가와 KT의 지니뮤직 등 자사의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면 시장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차재필 실장은 “망중립성은 강화돼야 하고 망중립성 원칙이 약화되면 중소 콘텐츠사업자나 스타트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5G시대 망 수요 진작을 위해 망중립성 강화는 필수”라며 “4차산업혁명의 조류에 성공적으로 편승하려면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인 망중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규제개선팀장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중심으로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불공정 행위는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가 판단하기보다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짧은 기간에 바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