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따라 일부 연령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에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 측면에서 경제심리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3조 원 규모로 집행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것을 놓고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일정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를 3조 원으로 정하고 제도 개선과 연착륙방안을 내라고 한 것도 같은 취지”라며 “국회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에서 운용의 미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