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외주화됐던 생명·안전분야 업무를 정상화할 것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1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적역할 수행 등 과제들이 논의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 경제의 기반이 되는 주택과 도시,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공적 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됐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핵심기술의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2개(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19개 기관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했다.

19개 기관은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해 수차례 전환대상자와 전환방식 등을 논의해 전환 결정을 마쳤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 약 2만8천 명 가운데 약 2만6천 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환 결정을 마무리한 기관들도 전환 대상자의 처우와 관련한 노사 합의, 전환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참여 혁신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일자리 기반 조성, 창업공간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과 에어시티 구축 등을 통해 5년 동안 새 일자리 약 5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해 5년 동안 약 2만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사 양성과 항공장학재단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보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