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주택시장이 받을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겠으나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종합적 부동산 규제정책 시행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해 90% 수준으로 올리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구간의 주택 세율은 0.1%~0.5%포인트 인상한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은 0.3%의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0.2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2017년 지방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조정 움직임이 올해 상반기 경기도를 거쳐 하반기 서울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 부동산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 입주물량 증가 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주택 가격이 꾸준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지방에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전세가율 하락세가 심화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지역 실수요자가 주택 구매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2017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3.9%, 서울 4.3%, 부산 6.5% 등으로 개편 이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해도 증세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집값이 종합부동산세 인상분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주택 구매심리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갭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