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대기업 지주회사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지주회사에 재벌개혁정책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의 실체가 모호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향하며 지주회사에게 절대로 불리한 방향의 규제 개편이 아니다”고 바라봤다.

최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로 들어서면서 재벌개혁 기조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상표권 규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 연구원은 상표권 규제와 관련해 “공정위의 상표권 수취 규제는 전적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상표권 수취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지주회사 평균인 0.1~0.3% 수준의 상표권을 수취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울 전망이고 이미 상표권 수취 공시를 마친 상장 지주회사는 이런 우려를 해소했다”고 파악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할 때 그룹의 부가 총수일가에서 기업으로 전환된다”며 “규제 강화시 오히려 지주회사의 할인율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자회자 지분요건을 상향하는 방안은 SK와 롯데지주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소요금액은 2천억 원 정도로 크지는 않고 SK그룹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해법을 준비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지주회사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그룹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지분 30%를  확보하는 비용이 75조3천억 원으로 크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상한선이 200%이지만 주요 지주회사들의 부채비율이 100%에 미치지 않고 있어 기준을 낮춘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코오롱의 부채비율은 100%를 초과하지만 자회사 지분 매각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