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규제들을 확실하게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 혁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 충돌로 5~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수두룩하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안은 분명한 진전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6월 말 열기로 했으나 연기된 규제 혁신 점검대회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임명 후 처음으로 김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방안 외에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첨단 혁신성장 기지로 개발하는 송파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논의했다. 

독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모델을 도입하는 민간주도 개방형 직업교육 훈련체제 구축방안, 찾아오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도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