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북한 광산의 광해 관리를 놓고 남북 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에 들어갔다.<br /> <br /> 1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광산 개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광해 관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국광해관리공단, 북한광산의 광해 관리 위한 준비작업 들어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7/20180701093812_139525.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광해란 광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부정적 요인을 말한다.<br /> <br /> 광산 폐기물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물이나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중금속 중독에 따른 질병을 일으킨다. 잘못된 광산 개발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산림이 훼손되는 등 문제도 광해에 포함된다.<br /> <br /> 북한은 지금까지 자원 개발 협력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협정을 취소하는 행보를 보여왔다.<br /> <br /> 카자흐스탄 유전 탐사 작업은 환경 법규 위반을 이유로 중지시켰고 몽골 광산 개발에서 환경 문제가 부각되자 하천과 자연보호 지역 등에 발급했던 광권을 회수했다.<br /> <br /> 이에 따라 광해관리사업은 전력 확보 등 여러 환경이 전제돼야 하는 광물사업과 달리 남북경협이 시작되기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br /> <br /> 사업이 지니고 있는 비정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북측에서 수용할 가능성도 높다.<br /> <br /> 북한은 개발과 증산 위주의 광산 활동을 해왔는데 광산 개발과 광해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가동률이 낮아지고 휴&middot;폐광에 준하는 광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br /> <br /> 실제로 동독이 남긴 사회주의 유산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하자원 난개발 사례가 꼽힌다. 통일 동독은 2005년까지 옛 동독의 갈탄광산 복구비로만 8조5천억 원가량을 썼다.<br /> <br />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원이 발표한 북한 광해 관리 현황을 보면 무산광산과 혜산광산, 흑령광산 등 북한의 주요 광산 모두에서 광해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br /> <br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북한과 중국 접경을 중심으로 인공위성과 탐문조사를 통해 광해 관리 사례를 파악했다.<br /> <br /> 2018년 6월 기준으로 혜산광산의 중금속 침출수가 아무런 절차 없이 배출되고 있었고 폐석 적치장 위에 민가가 들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br /> <br /> 무산광산과 청년광산, 흑령광산, 운산광산 등도 마찬가지였다. 광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폐석이 유실된 데 따른 산림 훼손이 심각했고 하천으로 광산 폐기물이 유출되고 있었다.<br /> <br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관리사업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전사적 광해 지원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br /> <br /> 단기적으로는 교류협력 형태의 광해 방지 교육센터를 설립한 뒤 조사와 설계, 시공, 시업평가 등을 진행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br /> <br /> 장기적으로는 광해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정지구 광물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br /> <br /> 조정구 한국광해관리공단 처장은 &ldquo;남한과 북한이 자원 개발을 협력하게 되면 광해 관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rdquo;며 &ldquo;광해의 특성인 축적성과 확산성으로 적정한 관리 없이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비용이 증가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