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글로벌 IP 금융 컨퍼런스’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혁신 점검 회의 연기와 관련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마음이 무겁다”며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 안에 진전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를 앞두고 “관련 부처의 준비가 미흡해 보강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는 말과 함께 회의를 연기했다.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의 대표적 안건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겨냥한 지적인 셈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의 ‘과다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로 살펴볼 게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30일로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놓고 최 위원장은 “걱정이 많지만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01년 7월에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세 번에 걸친 효력기간 연장과 다섯 번에 걸친 개정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30일에 효력기간이 끝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으면서 효력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