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에어 면허 취소를 놓고 6월 안에 최종 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다”며 “법률 검토 등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진에어 문제는 외국인이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도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조 전 전무의 위법한 재직으로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회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서울시와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 노선에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용객이 거의 없어 노선이 억지로 유지되는 실정인데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지방에서 행복택시, 100원 택시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소버스 도입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도록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회사인 SR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한다.

김 장관은 “두 기관의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 이외에 현재 공항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본계획은 8월 안에 나올 예정인데 그 전에 오거돈 시장을 만나 이해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