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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에 박차 가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22 1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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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에 박차 가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는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등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 대표는 “국회 사개특위로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국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격의 없는 토론으로 보완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같은 주장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며 “국회 역시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토대로 남북경협을 비롯한 교류협력사업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포함한 개혁입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와 개혁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 국정 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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