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8월 임기를 마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10명의 후보자를 추려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심의를 진행한 뒤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 10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들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41명의 학력과 경력, 병역과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적격성과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과 납세, 병역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내놓은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추천위는 회의를 끝마친 다음 심사결과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10명의 명단을 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