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새로운 직업을 선정해 고용률 높이기에 힘을 쓰고 있다. 방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직업의 발굴과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며 "신직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관계부처가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직업 44개를 선정해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앞서 방 장관은 지난 12일 모교 한국외대에서 “어떤 직장을 가느냐보다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인생에서 더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잘 닦인 길을 가야 성공했지만 앞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학벌, 스펙보다는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직업은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감성인식기술 전문가 등 그동안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신직업 선정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으나,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에 대해 논란이 일자 40여개로 다시 추렸다.

44개의 신직업 중 정부가 지원하는 신직업은 총 26개다. 15개의 신직업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시장의 힘에 맡기고, 나머지 3개의 신직업은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직업 중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사립탐정이다. 민간조사원이라고 불리는 이 직업은 미국이나 일본, 스페인 등지에서 약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종사를 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흥신소라는 업체가 있지만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은 불법이었다. 1997년부터 시도를 했으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류중이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장은 사립탐정 도입에 대해 “OECD 국가에서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민간조사원들이 우리나라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양성화시키고 일자리로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또 신직업 중 제일 잘 될 것 같은 직업에 대해 ‘전직지원 전문가’를 꼽았다. 헤드헌팅과도 비슷한 전직지원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1조 원 정도의 시장규모에 민간컨설팅 업체만 300개가 있다. 퇴직자에게 경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또는 제 2의 직업을 추천하고 알선하는 전직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전직지원 프로그램 보급 및 사업장의 전직지원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직업 이름들이 재미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내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정부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0~2012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의 37.8%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 다음과 같다.

① 일명 사립탐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원>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구체적 도입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 후 도입을 추진한다.(법무부․경찰청)

② <전직지원 전문가>는 올해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전직지원 프로그램 보급 및 사업장의 전직지원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전직 지원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용부)

③ 화학물질 등록․관리 강화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에 맞춰 2015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사를 고용한다.(환경부)

④ <연구장비전문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할 경우 관리 전담인력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도 개설한다. 또 내년에 ‘연구장비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한다.(미래부)

⑤ <연구실 안전전문가>는 올해는 관련 전문 자격을, 내년에는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연구기관 안전진단 대행업체에 안전전문가 채용을 유도한다.(미래부)

⑤ <문화여가사와 주거복지사는 올해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향후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치한다.(문체부․국토부)

⑥ <인공지능전문가․감성인식기술 전문가>는 주요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이자 산업간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기술 개발연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분야 SW기초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6년에 감성공학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한다.(미래부)

⑦ <정밀농업기술자>는 정밀농업 연구센터지원사업의 추진과 국가자격증 및 농업계대학의 정밀농업학과의 신설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농식품부)

⑧ <도시재생전문가>는 올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15년에 전문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국토부)

⑨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빅데이터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석사급․실무인력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수준별 자격검정체계도 마련한다.(미래부)

⑩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상담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신보건전문요원 분야를 자살예방상담․약물중독 예방․행위중독예방 전문요원으로 세분화․전문화한다.(복지부)

⑪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전문인력(산림치유지도사)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치유의 숲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숲길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한다.(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