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이 1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 5.4%를 웃돌았다. 

기업대출 비중은 2013년 말 56.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말 54.2%까지 낮아졌다.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41.2%에서 43.8%로 비중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그동안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촉진됐다"며 "가계대출의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아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한 것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위험조정수익률은 이자수익률에서 대손률을 뺀 것을 뜻한다. 기업대출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손률이 높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관리할 때에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BIS비율을 산정할 때의 평균 위험가중치(지난해 9월 말 기준)는 가계대출이 25.6%, 기업대출이 66.3%였다. 

개인사업자대출도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부동산임대업 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2017년 39.2%로 늘었다.

저금리 기조에 더해 은퇴자 노후대비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떠오르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한 점도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금감원은 금융위기 이후 담보와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이 은행권에서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대손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엄격해진 자본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금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70.2%(464조 원), 기타 신용대출이 29.8%(197조 원)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08년 말 60.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크게 늘어났다. 반면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2008년 말 39.3%에서 2016년 말 28.4%로 줄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소비자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좋은 가계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렵다”며 “하지만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