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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도 물가도 다 잡겠다는 이주열 한은총재 후보

김디모데 기자  2014-03-19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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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도 물가도 다 잡겠다는 이주열 한은총재 후보  
▲ 이주열 한은 차기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매파(물가안정중심)도 비둘기파(경제성장중심)도 아닌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한 정통 ‘한은맨’이다. 개인 신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나 도덕적 흠결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청문회는 예상대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흘러갔다. 청문회는 오후 5시 무사히 마무리됐다. 국회는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여야 합의를 거쳐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는 다음달 1일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한다.

이 후보는 한국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매파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전제출한 답변서에서 그는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취임 후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도 조심스레 나왔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이 후보는 “물가안정은 한은의 여전한 가치와 사명이지만 최근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의 균형있는 조합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은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해 매파나 비둘기파 한쪽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을 피했다.

이 후보는 김중수 현 총재가 언행 불일치로 통화정책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과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 총재의 통화정책은 김 총재가 사전에 시장에 보낸 시그널과 다르게 움직여 비난을 받았다.

이 후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제한은 있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을)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역시 사전답변서와 다른 것이다. 답변서에서는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높아 포워드 가이던스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준금리 변경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미리 사전 통보를 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정책이다. 통화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된 금융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후보는 “정부와 협조해 최적의 조합을 찾겠다”며 한은의 중립성을 지키는 선에서 정부 정책에도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묻는 의원들과 견해차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해)금융 리스크 차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훈 민주당 의원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부채가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돼 있다”며 “금리정책을 세울 때 가계부채만 보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중앙은행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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