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 개편 등 중장기적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에 출범한 기구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공시지가 조정 등과 관련한 시나리오별 연구 결과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 등이 분석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책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조세정책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과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를 복수로 채택해 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게서 받은 권고안을 반영해 7월 말에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