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신규투자를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부는 처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하는 만큼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12일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국산 철강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산업별, 기업별로 할당한 탄소배출량 범위 안에서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철강업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1차 계획기간에 3억400만 톤에 이르는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이는 철강업계가 원래 요구했던 양보다 12% 가량 적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12일 열린 철강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2017년까지 각 업체들에게 할당한 탄소배출 허용량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이날 "동국제강의 경우 할당받은 200만 톤 배출권으로는 부족해 할당량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강업계는 할당된 탄소배출량이 부족해 기업들이 추가 배출권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비용을 쓰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다 보면 신제품 개발과 같은 신규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올해 배출권을 구입하는데 1038억 원이 필요하고 초과배출로 과징금을 낼 경우 최대 3114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업체들은 2차 계획기간에 돌입하는 2018년부터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포스코, 동국제강 등 대기업들은 1차 계획기간에 내년에 할당된 배출량을 올해로 당겨 쓰더라도 당장의 생산량 감소를 막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3년차가 되는 2017년이 되면 대기업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기업은 그나마 해결할 수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그럴 수 없다고 철강업계는 하소연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배출권을 구입해도 한계가 있다"며 "1차 계획기간이 끝나면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인 환경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 첫 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철강업계에 할당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했다"며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는 이달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