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 시일 안에 한진그룹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일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진그룹과 관련해 “여러 관련 사안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은 처리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진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들이 있다”며 “비교적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도 있어 그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삼성그룹도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했다”며 “일부는 해소했고 이른 시일 내에 다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순환출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며 “순환출자 문제는 공정위가 법을 고치기 전에도 더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준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놓고 “꼭 재벌개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안 맞는 부분과 법체계 정합성이 훼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개정이 이뤄지면 단순히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