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다.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얻어 정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촛불민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어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에 강한 추진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을 향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2000년대 들어 치러진 네 차례지방선거에서 모두 야권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유권자들이 여당에 표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0시30분 현재 17곳의 광역단체 가운데 13곳에서 2위와 적어도 15%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격차를 보이며 앞서고 있다. 경남에서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와 점차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다.

교육감선거와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선거는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후보 당선이 유력하거나 확실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2개 지역구 가운데 11개를 휩쓸었다.

역대 정부여당이 받은 가장 좋은 지방선거 성적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나왔다.

그나마도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8곳에서 승리해 새정치연합(9곳)에 진 수준으로 그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도였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위기에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전 정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60%를 넘어섰기에 선거 결과의 의미는 더 크다. 이에 힘입어 기존의 국정 기조를 큰 수정 없이 끌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고용 부진, 분배 악화 등이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선거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5일 문재인 정부 경제상황 비판 및 경제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12일 최종 합동유세에서 경제 문제를 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형편이 좋아졌느냐”며 “민생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별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투표 결과를 보면 민심은 경제 심판론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 다름없이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상생하는 공정경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동일하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만큼 정부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통한 재평가 부담을 덜고 흔들림 없이 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가운데 11곳에서 승리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의석수를 벌렸다. 여당도 원내에서 힘을 받으면서 정부의 국정을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