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법은 여성의 지위와 의료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법률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갈등과 격론을 경험해왔다.  

아일랜드는 5월27일 임신 12주 이하 낙태 허용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켰다. 전통적 카톨릭 국가인 만큼 의미가 더 크다.  안전한 낙태 시술, 여성의 자녀 재생산 권리와 건강 보장을 위한 결단이었다. 

루마니아의 경험은 낙태법  논의 관련 주요 사례로 다뤄진다. 1996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자 모성 사망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은 낙태가 가능하지만 임신 후 4~6개월은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만 허용하며 6개월 이후는 금지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주마다 다른데 5월 아이오와주는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은 낙태 관련해 별다른 처벌을 정하지 않고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을 국영 제약회사가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를 둔다. 산모 건강 때문이면 22주 내 낙태가 가능한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임신중절비용 전액을 보험에서 지원한다. 낙태해야 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교육에도 노력을 쏟는다. 

한국은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 대표적 낙태 금지국가다.

현재 낙태죄 폐지 관련 갈등이 다시 점화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현모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