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옹호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관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일 나오는 정부 고용노동정책을 향한 비판기사를 해명하기에 분주하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동시간 단축 시행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오해를 해명하고 과도한 우려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월에만 기사 보도와 관련한 해명 및 설명자료를 30건이나 냈다. 6월 들어서도 7건의 해명자료를 배부했고 7일에는 이례적으로 5건이나 해명 및 설명 자료가 쏟아졌다.

김영주 장관 역시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6일 현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안 올렸으면 양극화가 심화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기업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며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의 파트너인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김 장관의 설득이 그다지 먹혀들고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김 장관이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 일단 해보고 보완하면 된다고 한 대목을 두고도 경영계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실험 대상처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우려가 큰 상황인데 김 장관이 이를 염두에 뒀다면 발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5.4%로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19.6%)을 크게 앞섰다.

노동계 역시 김 장관에게 불만을 품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계기로 갈등이 표면 위로 불거졌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총회 연설에서 최저임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노동부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와 청와대 뒤에 숨어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칼자루를 휘두르는 난장에 설거지만 할 요량이라면 간판을 바꾸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방선거 이후 개각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김 장관에게 더욱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관 제청권한이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안 문제를 다루는 데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면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용지표 악화 등 일자리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정부 노동정책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어 김 장관 역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노동계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면 교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대화 재개와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여성 비율 공약 등을 고려하면 노동계 출신의 여성 의원으로 정무적 감각을 갖춘 김 장관을 쉽게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