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드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는다.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결제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바탕으로 3년마다 조정한다. 여신금융협회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카드사 원가를 매기고 정부 승인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바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적정 원가 산정방식의 타당성 등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뿐 아니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및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일부 분담 등까지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 밴(VAN)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 특정 부문의 부담이 줄면 다른 부문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 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