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백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열었다.

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3020은 국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등 민간 참여를 늘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백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외에도 재생에너지 3020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끊임없는 의견 수렴과 정책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 훼손,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확대에 따른 산지 훼손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태양광사업을 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산지 태양광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기로 했다.

입지 갈등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먼저 알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준공 전 발전사업 허가권의 양도와 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허가와 계통연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회의에 참석한 발전공기업은 정책의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고 지자체는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등이 참여했다.

경기,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5개 지자체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한화큐셀과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도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