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한국전력공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해 보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2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24일 배수펌프장과 관련한 전기요금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전기요금을 농업용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건의했다.

배수펌프장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경기도는 배수펌프장이 영리가 아닌 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농업용 수준으로 조정되면 경기도 배수펌프장이 내는 전기 기본요금은 현재 연간 29억 원에서 연간 1억7천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뼈대로 하는 ‘뿌리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열처리, 주물 등 뿌리산업은 사업특성 때문에 토요일에도 공장을 돌릴 때가 많은데 토요일 전기요금이 일요일 등 공휴일보다 많게는 80%가량 높게 책정돼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을 통해 경부하 요금 인상, 누진제 도입 등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개편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공산이 큰 만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나 경제단체의 건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백운규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놓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안정적 재무구조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에는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부담되는 셈이다.

중국 등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리고 있는 점도 백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4월과 5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 달 연속 낮췄고 하반기에도 요금을 내려 올해 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가량 낮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장관은 23일 충남 당진화력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과 관련해 “산업계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영업적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국민안전에 따른 원전 가동 영향이 큰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력업계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공론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