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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맞추겠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5-15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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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에 비례하도록 형평성을 맞추는 데 힘쓴다.

김 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5~70% 수준인데 이는 정부 정책의 영역이라 감정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하지만 공시가격이 주택가격에 비례하도록 맞추는 작업은 임기 안에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맞추겠다"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10억 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1억 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은 6천만 원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비율이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전산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하게 주택가격을 분석할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평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그 기준을 통일하고 더욱 정확한 분석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전문가 못지않은 집단으로 기관 자체가 (공시가격 업무를) 대표한다”며 “조사 자체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전문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전체 예산의 40%가량을 자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를 10~15%포인트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2020년까지 자체사업을 통한 예산 비중을 50%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성격이 바뀐다”며 “준정부기관이 되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실시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로 하는 2~3차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14일자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한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분석연구실을 새로 만들고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업무수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ICT추진실도 만들었다.

김 원장은 “저는 43년 만에 내부에서 승진한 첫 원장”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점과 이를 위해 한눈팔지 않고 일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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