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건설업계는 ‘봄바람’을 기대하고 있지만 방산업계는 ‘찬바람’을 걱정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에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구축에 예산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지만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예산 증가를 약속해온 한국형 3축체계 구축사업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형 3축체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고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상된 사업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체계 등으로 구성돼있다.

국방부는 3축체계를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2019~2023년에 예산을 짤 때 3축체계와 관련한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앞으로 3축체계와 관련한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방산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비해 개발·양산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방산업계의 이런 위기감은 주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주가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발표된 3월8일 이후 약 두 달 동안 약세를 보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4월30일 4만3200원을 보였는데 두 달여 전과 비교해 11.8% 내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주가도 같은 기간 각각 13.2%, 17.3%씩 빠졌다.

3축체계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혔던 LIG넥스원을 놓고 시장이 가장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연구개발과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현궁, 전술함대지유도탄,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에서 LIG넥스원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꼽아왔다.

이 무기체계들이 3축체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인데 정부가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조절한다면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량한 해병대용 상륙기동헬기의 양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륙기동헬기는 북한 핵심지역을 파괴하기 위한 타격전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북 평화 분위기에 따라 대량 응징 보복체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상륙기동헬기사업도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국방정책이 수정된다면 K9자주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자회사 한화지상방산 등에서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국방부가 남북 분위기의 변화만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방위산업 주가가 무기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락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국방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신규 프로젝트의 생산이나 중단 가능성 모두 제한적”이라고 봤다.

지정학적 이슈가 국방 프로젝트 일정에 변화를 낳는다 해도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