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남북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하고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각 부서에서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을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의 사업 주체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와 관련해 준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남북 경제협력과 개성공단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홍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과 기술, 인력, 마케팅, 수출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남북 경협에 참여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연히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장 먼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애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기업은 2013년 5월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과 2016년 2월 전면 폐쇄를 거치면서 대규모 손실을 봤다.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전면적으로 문을 닫은 이후 입주기업이 입은 실질 피해금액이 1조5천억 원을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입주기업 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더한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피해자금 지원과 차입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펼치면서 입주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급한 피해 지원금은 5500억 원에 그쳤고, 폐쇄 2년이 지난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당시 중소기업청은 개성공단 기업전담지원팀을 운영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 연관된 기관의 협업을 이끌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도 개성공단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경이 분리된 한반도개발공사(가칭)을 설립하는 등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는 경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전에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데 입주기업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효한 상황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 태스크포스 출범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