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뉴스 개편 방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쏟아내면서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야당의 포털 규제 법안 발의는 5월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편집을 포기하고 아웃링크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개편안을 내놓은 9일에도 야3당에서 각각 포털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사업자가 가짜뉴스를 방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도 담았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실시간 검색순위를 강제로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댓글 정렬방식을 시간순 등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뉴스를 서비스하도록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5월에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포털이 댓글노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뉴스를 포털 1면에 노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사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등 발의가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네이버의 개편안에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입법으로 네이버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전히 활발하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완전한 아웃링크제 실시와 뉴스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 어떠한 개편도 결국 꼼수”라며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개선 조치와 별도로 전면 아웃링크제, 포털 뉴스와 댓글에 대한 책임제를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및 댓글 개선안은 여전히 미진한 조치”라며 “모든 문제는 네이버의 막강한 미디어 영향력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미디어 권력 분산방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야3당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월23일 기자회견에서 “포털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을 입법으로 해결하기로 야3당이 합의했다”며 전면 아웃링크 도입과 댓글 개편 등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