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자기자본 4조 원을 넘는 대형 증권사들이 1년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단기금융업 인가는 더욱 험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 빠르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같은해 9월부터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2018년 5월 현재까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자기자본 4조 원을 넘는 증권사 4곳은 여전히 금융감독원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스스로 인가신청을 철회했다.

단기금융업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매매, 중개 등을 하는 업무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핵심업무로 꼽힌다.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의 개별적 사안을 이유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중단했지만 뚜렷한 개선방안이나 보완할 점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각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신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은행권 채용비리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논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정책에 맞춰 몸집을 불린 대형 증권사들만 1년째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윤 원장이 금감원장에 오르면서 대형 증권사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은행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윤 원장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대출을 포함해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면서도 별도의 자기자본 확충 의무를 부과하기 않은 채 발행어음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감독강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 시절에도 증권사 몸집이 커진다고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을 향해 일관되게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윤 원장이 취임사에서 금감원을 '국가 위험 관리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향한 금감원의 태도가 강경기조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은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점차 미뤄지면서 처음 청사진과 다른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증권사들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윤 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