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검찰 성추행조사단 조사 미진했다"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5-04 19:02: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가 미진했다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4일 성추행조사단 활동 결과 관련 권고안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과 관련된 검찰의 자체적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검찰 성추행조사단 조사 미진했다"
▲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4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대책위는 “대책위 소속 특별분과위원회가 서지현 검사 대리인단과 면담 뒤 권고했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추행조사단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평가·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법무·검찰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 신고제도 등의 정비도 함께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활동 결과를 종합해 법무·검찰조직 내 바람직한 성적 침해행위 대응 시스템 마련 및 검찰 내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세부적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조사단은 4월26일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