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한과 북한은 올해 종전 선언을 이행한 뒤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뤄질 지는 협의해봐야 한다"며 "왜냐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또 다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이 발언은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과정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쓰여 있다. 이것이 평화협정 체결까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조 장관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합의들보다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며 “남북 정상회담,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 관련 나라들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 등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 필요성 이런 부분 및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과거보다는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순조롭게 갈 것이라 전망할 수 없지만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 기회를 차질없이 잘 준비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을 놓친다면 다시 또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은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사안 △북한과 협의를 거쳐 이행할 사안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행할 사안으로 나뉘어 조치가 마련된다. 

조 장관은 후속조치와 관련해 “속도를 내 잘 준비해서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판문점 선언 이행이 잘 되도록 속도감 있게 남측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조 장관은 “남측 정부는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