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문제삼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무부와 삼성그룹 등에 따르면 4월 중순경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법무부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와 국가 사이 소송(ISD)을 내기 전에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중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석 달이 지나면 투자자들은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사실상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중재의향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내용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한국 정부가 개입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이 회사에 투자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손실을 봤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에서 각각 국민연금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 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엘리엇매니지먼트 등은 합병에 반대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삼성물산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에 찬성할 것을 국민연금에 압박했는데 이 의사결정에 따라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도 4월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