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으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협정 등의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도출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놓고 비교적 구체적 계획을 담았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 연결,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고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양쪽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뚜렷한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공동선언에 적시했다. 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는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놓고 북미 정상회담에 가장 핵심 부분을 맡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1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자체 성공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과 동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달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 역시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 선언은 남북만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최소한 3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도 종전을 선언하고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순히 양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아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넣고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전에 언론에서 예상됐던 내용들이 다양하게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도 이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할지 큰 틀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3월31일부터 이틀간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미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 왔다. 남북 정상회담 등 북한의 대화 움직임을 놓고도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 덕분이었다며 스스로의 공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는 그의 바람대로 한반도 비핵화의 얽힌 타래를 푸는 역할을 맡게 됐다. 남북 정상회담 이상의 성과와 의미를 남기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