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 분야의 은행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등 안정적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현황’을 발표하며 “은행은 생산적 부분에 자금 공급을 늘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리스크 회피와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실물분야 지원보다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 가운데 생산 유발과 일자리 창출, 신용대출 등 세 가지 효과별로 자금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전체 기업대출에서 생산 유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37.1%를 보였다. 2010년 말에 비해 8.3%포인트 낮아졌다.

생산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업 대출은 늘었지만 전자와 철강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큰 업종의 대출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일자리 창출 대출의 비중은 2017년 말 37.8%였다. 2010년 말과 비교해 6.9%포인트 떨어졌다.

2013년 말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 등의 업종 대출은 감소한 반면에 부동산업 대출이 대폭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신용대출의 비중은 2017년 말 16.2%로 2010년 말에 비해 9%포인트 낮아졌다.

은행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자체 신용평가 등이 필요한 신용대출은 줄이고 손쉬운 담보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신용대출 축소 등 서로 비슷한 여신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적 자금 공급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비생산적 분야의 과도한 자금 공급을 억제하고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