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가 문의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심의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전문가위원들이 국가기밀인지 공공정보인지 주의깊게 볼 것”이라며 “피해자가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알 권리와 국가 기술 유출 사이에서 균형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고민하고 산업부는 국가기밀사항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전문위원들이 화학물질이나 배치 등을 한 번 보면 충분히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두 차례 심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3월26일 충남 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전문위원회에서 작업환경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면 심의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