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정치권에서 제도화하려는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태도를 보였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분양제는 무조건 도입하는 것보다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것이 좋다”며 “언젠가 도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7년에 공정률 80% 수준에서 건설사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도 5월경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고시하면서 후분양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자동차는 서울에서 파나 부산에서 파나 제품이 똑같지만 주택은 지역적 편차가 있고 같은 규모로 지어도 다를 수 있다”며 ”후분양을 하면 우량건설사와 비우량건설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 크다는 문제로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상관 없이) 건설사들 가운데 후분양을 할 때 드는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가 나뉠 것”이라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놓고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건설업계 특성상 무조건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라고 하면 공사기간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절대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특정 기간에 52시간을 맞추면 노동조건 준수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대자동차 국제금융팀장과 현대산업개발 기획실장, 아이콘트롤스 대표이사 사장, HDC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7년 말에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3월21일 한국주택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