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두산의 연료전지사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경제사회 구축과 관련 산업육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소경제사회의 대표적 제품인 수소연료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발전시설의 국내시장을 형성해 검증하면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비용,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과 설비 등을 지원하고 수소산업 관련 시범사업 지역에서 행정규제를 면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력 다소비사업장, 국가산업단지 등 특수목적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 공급원인 천연가스(LNG) 가격 안정화방안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제정안은 천연가스 공급사업자가 연료전지 전용요금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게 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에서 수익성을 개선할 여지가 커졌다.

그동안 연료전지는 도시가스용 가스요금을 적용받았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발전용 가스요금은 100㎿ 이상 대형발전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용요금을 만들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최근 일부 발전사들이 편법으로 도시가스용이 아닌 발전용 가스요금을 적용받아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정책으로 연료전지 시설이 늘어날 뿐더러 원가 개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돼 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사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워내려는 두산그룹에 단비가 될 수 있다.

이재경 두산 부회장은 3월30일 주총에서 “올해 연료전지BG는 1조5천억 원 이상의 수주를 달성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연료전지사업에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도 연료전지분야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도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을 위해 입지제한 완화,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이 뒷받침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관련 업계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소전기차 지원 법안은 제법 나왔으나 연료전지 발전을 염두에 둔 법안은 없었다.

두산 관계자는 수소경제법안 발의와 관련해 “연료전지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부분”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